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4)

    
저     자  : 최성일(국세청)
출 간 일 : 2014. 4
구     분  : 개정판
정     가  : 90,000 원

 

 



19년 동안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작업과 유권해석 및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해설 중심의 지침서

특장점
  • 책자 편재는 상속, 증여세액 산출과정을 순서로 기술하고, 법조문을 주요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설명한 후 관련 예규, 심판례 및 판례등을 수록하여 관련 예규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 법령적용상 논란이 많았던 주요 예규와 심판례 등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예규 등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고, 법령개정으로 적용되지 않는 예규와 심판례 등은 법령개정내용과 그 적용시기를 표시
  • 평소 질문이 많았거나 적용상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계산사례를 수록
  • 자주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개정연혁을 도표로 요약하고 사례를 만들어 연도별 적용방법을 설명
  • 과도한 상속, 증여세 부담을 상속, 증여세법령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민법등 관련법규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법 소개

주요내용
  •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게 유증을 한 경우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흑자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으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킨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 영리법인을 이용한 부의 대물림에 대한 상속, 증여세 과세를 강화
  • 가업상속공제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넓히고 공제금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100%를 최고 500억원 범위 내에서 공제하도록 확대하면서 사후관리위반에 따른 상속세 추징방법을 개선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도입
  • 중소기업간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50%와 10%로 상향하였으며, 증여의제이익은 배당소득을 빼고 계산하는 등 합리적으로 완화, 보완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없애 창업과 가업승계를 지속적으로 지원
  •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대수선이나 리모델링 등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경우 그 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고 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