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3)

    
저     자  : 최성일(국세공무원교육원)
출 간 일 : 2013. 3
구     분  : 개정증보판
정     가  : 90,000 원

 

 



특장점
  • 이론적 측면 보다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고 각종 공제액을 산정하여 상속ㆍ증여세액이 얼마인가를 계산하여야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필요한 해설서

주요개정내용
  • 증여재산의 종류에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증여유형을 무상 이전된 경우와 증여예시 규정한 경우 및 그 밖의 경우로 구분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 칙을 신설함으로써 예시하지 아니한 그 밖의 증여유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못 한 문제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 예금·적금 및 현지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차명계좌에 대해 명의자 취득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였다.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빼주 는 정상거래비율(30%)을 절반인 15%로 줄여 과세를 강화하고 외국법인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였다.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장부작성·보관의무, 출연자의 출연재산 사용·수익금지 등을 추가하고 5년 단위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가업상속공제대상을 매출액 2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최대주 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면제를 2014. 12. 31.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 업승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