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5)

    
저     자  : 최성일(국세청)
출 간 일 : 2015. 4
구     분  : 개정판
정     가  : 90,000 원

 

 



주요특징

19년 동안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작업과 유권해석 및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실무해설 중심의 교재편찬
  • 세법개정의 계기가 된 사건내용을 감안한 입법배경을 기술하는 등으로 독자들의 이해 및 적용능력을 높임
  • 법조문의 주요 항목별을 세분화하여 설명한 다음에 관련 예규·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을 수록하여 관련 예규 등을 쉽게 찾도록 함

개정사항
  •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로부터 국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
  • 금전 등을 차입하면서 타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 차액 상당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을 명확하게 규정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액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경쟁도서와의 비교
  • 법률적용상 논란이 많았던 주요 예규와 심판례 등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 적용방법등 해설을 추가하고, 법령개정으로 적용되지 않는 예규와 심판례 등은 개정내용과 그 적용시기를 표시함
  • 적용상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계산사례를 수록함
  •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상속증여세법령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민법등 관련법규를 활용한 해결방법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