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6)

    
저      자  : 최성일(국세청)
출 간 일 : 2016. 4
구      분  : 개정판
정      가  : 90,000 원



주요개정내용

  • 가업상속공제대상에 종자·묘목생산업을 추가하고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을허용하며, 영농상속공제한도액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금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
  • 자녀와 연로자의 상속공제액 및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장애인·미성년자공제액을 年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여 부모를 동거 봉양하는 것을 지원하고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합리적으로 개선
  • 미성년자가 조부모·외조부모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따른 할증과세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여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
  • 영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와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이익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외에는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영리법인 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특장점

  • 2016년 시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책자 편제를 바꾸고 예규·심판결정례 등도 그에맞추어 수록하는 한편, 개정내용과 이전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
  • 새로운 예규·심판결정례와 판례 등을 토대로 다양한 사례를 추가 수록하고 실무에서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복잡한 사례를 추가
  • 2000년 이후 개정된 규정에 대한 개정이전 내용 및 유사한 예규·심판결정례 등은 통합하거나 삭제하고 유사 계산사례는 통합하는 등 책자분량을 줄이려고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