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과 세법(2014)

    
저     자  : 손영철·서종군
출 간 일 : 2014. 7
구     분  : 개정판
정     가  : 60,000 원

 

 



금융상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금융상품별 과세 적용에 대한 취지와 세부적으로 적용할 기준과 절차를 중심으로 작성


주요내용
  • 제1편 제1장에서는 이 책을 읽음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기초 개념을 설명
    금융실명거래, 차명거래, 명의신탁 등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한 주요 개념들을 소개하고 또 현행 세법의 평가기준으로 형식좌 실질, 세무상 취득원가 개념을 소개

  • 제1편 제4장에서는 새로이 연금세제를 설명
    2012년과 2013년 연금세제 개편내용을 소개하고 연금세제의 기본틀에 비추어 이러한 개편이 타당한 것인지 비판적 시각으로 해설

  • 제1편 제7장에서는 새로이 신탁세제를 설명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수익증권발생신탁, 사업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다양한 신탁이 도입되었으나 현행 신탁세제가 이러한 신탁제도에 대해 적절히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신탁의 설정, 수익원의 이전, 신탁재산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증여세 및 상속세와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

  • 제2편 제1장에서는 집합투자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
    금번 개정판에서 투자신탁 해지 등 자본시장법령 등으로 변경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특히 사모펀드제도의 체계개편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추가 설명

  • 제2편 제4장에서는 수익증권의 회계와 세무문제를 검토
    법인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그 회계와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

  • 제3편 제2장에서 집합투자기구 법인과세 방안을 제시
    여러 법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경제적 기능면에서 동일한 역할을 하므로 세법 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이 필요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와 관계업이 집합투자기구를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