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과 세법(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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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금융상품의 조세문제를 다룬 국내 최초의 실무지침서
특장점
- 금융법 체계에 따라 금융상품을 분류하고 관련 세법을 설명
- 최근 금융산업 관련 과세이슈(파생상품 과세문제, 이슬람채권 과세문제 등)를 총망라하고 있어서 과세문제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
- 펀드의 과세제도에 대해 펀드의 설립, 운용 및 해산에 이르는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서술함으로서, 자산운용회사가 세무와 관련된 이슈를 실무에 따라 미리 예상
- 국내ㆍ외에 발간된 금융관련 주요논문의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어서 세법제도의 발전방향을 예상
-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실무의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고 있어서, 대학원 수준의 세법교재로 활용이 가능
-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정책 입안자의 참고서로 활용 가능
추천사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안 경 봉
이 책은 공저자 두분이 20여년 가깝게 금융업에 종사하여 온 만큼 금융 실무자들이 참고할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펀드라는 한 분야를 중심으로 깊이
파고들어 세법을 연구한 것은 기존의 서적들과 차이가 있다. 그동안 금융이나 금융상품을 다루는
세법서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내용이 금융조세 전반에 관한 학술서이어서 펀드업계
종사자나 전문가가 참고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았다.
둘째, 펀드는 여러 개별자산에 분산투자하게 되므로, 이들 개별자산에 대한 세제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데, 이를 위해 판례와 예규 등을 곁들여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세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 세법적 해석을 함에 있어서 세법 관련규정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원리를 통해 해석을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세무상
취득원가(basis)라는 개념을 통해 연금소득의 과세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다.
셋째, 이 책은 현행 세법에 대해 문제점의 지적과 아울러 입법적 제안을 하고 있다. 법의
흠결로 인한 실무상의 혼선이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시 금융상품간
과세형평과 조세회피행위 방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적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금융 관련
세법에 관한 실무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