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과 세법(2016)

    
저      자  : 손영철(세무사)·서종군
출 간 일 : 2016. 3
구      분  : 개정판
정      가  : 70,000 원




금융상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금융상품별 과세 적용에 대한 취지와
세부적으로 적용할 기준과 절차를 중심으로 작성

특장점

  • 채무증권과 세제에서 ‘채권 발행할인액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술
  • 2016년부터 새롭게 코스피200 선물· 옵션 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현행 소득세법의 내용을 설명
  • 파생상품의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한 것인지, 파생상품 이익의 원천은 어디에 있으며, 파생상품 이익의 과세시기를 계약 이행일 또는 포지션 마감일로만 규정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 접근을 시도
  • 환매조건부매매 및 증권대차거래와 세제에 보론을 첨부
  • ‘부동산신탁의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를 종전 위탁자에서 지금의 수탁자로 변경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도관론적 접근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내용을 대폭 반영하였으며,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기구’와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로 개편된 사모제도를 반영
  •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새롭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도입되었다. ISA의 도입경위와 내용 및 향후 과제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