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강의(2014)

    
저     자  : 윤승한(공인회계사)
출 간 일 : 2014. 1
구     분  : 개정판
정     가  : 80,000 원

 

 



주요 내용

기업자금조달 지원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금융투자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및 관련 공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기업고시제도 정비 임원보수의 공개 등 공시내용의 확대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거래소 등 시장제도의 근본적 변화 코넥스시장(KONEX)의 개설 및 코넥스 상장법인의 지원


개정 내용

[상법개정관련]
  • 새로운 기업 형태 도입 및 회사 설립시 편의성 제고
    - 유한책임회사제도의 도입 내용 및 사모투자펀드, 벤처기업 등에 적용방법
    - 무액면주식의 도입 및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 및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 허용
    - 무의결권주 발행한도 확대 등
    -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내용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
    - 발행주식총수의 95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인정
    - 그에 따른 소수주주의 보호방안 내용
  •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강화, 이사의 책임 감경
    -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신규 도입
    -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 대폭 강화 내용
    -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 부담시 그 금액적 책임제도 정함
  • 집행임원제도 도입
    집행임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상법상 회계 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의 회계규정 사이에 차이
    -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관행 준수 원칙규정 신설 등
  • 법정준비금제도 및 배당제도 개선
    - 자본금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하여 배당 등 용도로 사용 허용
    - 정관에서 배당에 관한 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전배당 외에 현물배당 인정
  • 사채제도의 개선
    - 사채의 발행총액 제한 규정 폐지
    - 이익배당참가부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채를 발행 허용
    - 수탁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조정
  •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 설치 명시
  •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 철폐
    -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 제한 규정 삭제
    -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정관으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사원총회 소집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 외에도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를 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인정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사원총회 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외부감사법 개정 관련]
  •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등 폐지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의무 및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 폐지(2012.1.1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기업축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 폐지
    - 감사참여자의 주기적 교체의무는 유지
    -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6개 사업연도 초과하여 동일감사인 선임가능
  •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신설
    감사인도 제한된 범위에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