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과 세무실무(2013)

저     자  : 남진현(국세청) · 안병일(국세청) 출 간 일 : 2013. 2 구     분  : 개정판 정     가  : 80,000 원

• 실무자가 어려워 하거나 자주 범하는 오류 유형을 사례를 곁들여 상세하게 해설
•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각 유형별 도표로 해설
• 자본거래와 증여세 포괄주의에 대해서 별도로 편을 달리하여 다양한 사례를 수록하고 저자의 의견 반영

•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순자산가치평가 또는 순손익가치평가 등과 관련한 사례와 상세한 해설
• 복잡한 자본거래와 관련한 상증법상 예시규정을 도표와 풍부한 사례를 들어 설명
• 불공정자본거래(합병, 증자, 감자 등) 에 따른 이익분여액 계산방법, 소득처분, 부당행위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등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사례들은 관련법령과 질의회신, 과세기준자문사례 등을 바탕으로 자본거래 유형별로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 형태를 예시
•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스왑 등 우회상장의 유형과 세무에 대하여 사례, 판례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우회상장 기준 및 상장요건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기타 주식변동과 관련한 의제배당, 스톡옵션, 중소기업범위, 조특법상 비과세·감면, 각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참고자료와 관련 법령까지 폭넓게 추가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