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정석편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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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소개
- 과세기관 실무자와 조세전문가를 위한 정통 실무편람서입니다.
- 초보자도 쉽게 이해 가능하게 해설과 도표를 통해 해설하였으며, 막힘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특장점
- 첫째, 주요 핵심적인 내용은 선별하여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편집하였고,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과세 또는 감면배제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 둘째, 2011년 시행되는 개정세법ㆍ령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조합하여 도표화 한 설명을 곁들임으로써 이해 증진에 주력하였고,
- 셋째, 각 단원별 쟁점이 되거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편집자 해설을 통하여 이해증진에 노력하였으며,
- 넷째, 양도소득세제와 관련한 의문점을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실무자 또는 납세자 입장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2011. 1. 1. 시행 일반건물기준시가 적용기준 및 각종지수
- 매매사례가ㆍ환산취득가ㆍ감정평균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여부
- 환산취득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기타필요경비 공제방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로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산정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과점주주)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기간 일몰기한일
- 2012. 12. 31.까지 양도할 경우의 1세대 2주택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자산 종류별 및 양도시기별 한시적 세율을 포함한 세율 적용사례 및 기준
-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제외 대상인 소득세법상 임대주택의 범위
-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주택 수 계산 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
-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무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 여부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10%ㆍ20%ㆍ50% 경감 방법 및 기준
- 비거주자가 양도한‘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자산 유형별 과세대상의 범위 변경에 관한 이해
-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일부배제에 관한 이해
- 상속 미등기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기준과 경정에 관한 이해
- 공익사업용 감면(20%, 25%)에 대한 감면종합한도액 변경에 대한 이해
-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분양가격 인하율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이해
- 자경농지 감면에 관련 자경기간 통산에 관한 이해
-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사실이 없는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방법에 관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