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증여세 실무 해설(2013)

    
저     자  : 박훈(서울시립대 교수) · 채현석(공인회계사)
출 간 일 : 2013. 3
구     분  : 개정판
정     가  : 80,000 원

 

 



개정세법 및 새로운 판례ㆍ예규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실무적 측면의 강화를 위해 판례ㆍ예규의 비중을 강화


특장점
  • 상속세와 증여세별 정리를 민법상 개념부터,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액계산, 신고납부, 부과,징수, 불복, 처벌 등까지 총망라
  •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일한 틀로 설명함으로써 서로간의 비교분석이 용이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보론 및 심화 검토 시도
  • 이론과 실무, 그리고 계산 및 서식까지 완결적 종합적 학습가능
  • 조문별 선별된 최근 판례ㆍ심판례ㆍ심사결정례ㆍ예규 정리

주요개정내용
  • 기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
  •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100분의 30이상으로 완화
  • 변칙 상속ㆍ증여와 주식기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여부
  •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와 상속ㆍ증여세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한 신고 불성실가산세 중복 여부
  • 상속ㆍ증여 재산평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매매사례가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