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증여세 실무 해설(2014)

    
저     자  : 박훈(서울시립대 교수)·채현석(공인회계사)
출 간 일 : 2014. 3
구     분  : 개정판
정     가  : 90,000 원

 

 



상속세와 증여세별 정리를 민법상 개념부터,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액계산, 신고납부, 부과징수, 불복, 처벌등까지 총망라


특장점
  •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일한 틀로 설명함으로써 서로간의 비교 분석이 용이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수준별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해의 맥]을 통한 기본해설, 심화 검토 및 그 적용으로 분류하여 기술
  • 이론과 실무, 그리고 계산 및 서식까지 완결적 종합적으로 학습 가능
  • 조문별 선별된 최근 판례, 심판례, 심사결정례, 예규정리, 특히 실무적 측면의 강화를 위해 판례, 예규 상세 분석 반영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등 개정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완전 반영
  • 가업승계 관련세제 및 재산 평가부분의 내용의 충실화

주요내용
  • 변칙상속에 대응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 상속재산을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하는 경우 주주인 상속인에 상속세 부담을 지움
  •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가 추징되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
  •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인상
  •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 공익법인 등의 공시 의무 강화, 공제대상 감성수수료의 범위 확대, 법인과 개인 간 금전무상대출거래 과세조정, 기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