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2014)

    
저     자  : 윤충식(조세심판원)·장태희(기획재정부)·박재혁(기획재정부)
출 간 일 : 2014. 11
구     분  : 개정판
정     가  : 95,000 원

 

 



법조문을 중심으로 사례와 주요쟁점을 반영한 조세 해설서


특장점
  • 조문별 해설로 조세특례제한법 체계와 연계성 강화
  •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해설
  •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배경과 취지까지 심도 있게 해설
  • 복잡하고 난해한 조세특례제한 규정을 도표 및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해설

주요내용
  • 신설 및 개정된 조문을 중심으로 입법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
    -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관계기업 제도 상세히 해설
    -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 해설
    - 신설제도에 대한 입법취지 등을 상세히 해설

  • 조세감면의 중복지원 배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제시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중복배제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납세편의 제공

  • 활용 빈도가 높은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설
    - 실무상 이용 빈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등에 대하여는 배경 및 취지 등을 풍부하게 해설

  • 다양한 그림과 요약표를 활용한 입체화
    복잡한 조세지원제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도표 및 그림으로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