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해설과 실무(2012)

    
저     자  : 김하중(국세청)
출 간 일 : 2012. 1
구     분  : 개정판
정     가  : 80,000 원

 

 



특장점
  • 관련 법규를 제시하고 유권해석과 학설, 판례를 바탕으로 유기적 설명
  • 국세징수 관련 하급심과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인용하여 「국세징수법」해석과 판단에 기여
  •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보충 설명
  • 국세징수 실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집행 시 실수하기 쉬운 부분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

주요개정내용
  • 국세징수법 조문별 해설
  •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심도있는 해설
  • 압류재산별 상세 해설 및 압류재산표시 방법 예시
  • 배분 순위 관련 각종 사례 및 상세 해설
  • 징세 업무 수행 시 손해배상 관련 하급심 판례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