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해설과 실무(2015)

    
저     자  : 김하중(국세청)·김성영(세무사)
출 간 일 : 2015. 5
구     분  : 개정판
정     가  : 80,000 원

 

 



주요개정내용
  • 국세징수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과정을 간략하게 추가서술
  •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각종 학술지, 법원도서관 발행 각종 논집ㆍ판례해설집ㆍ재판자료집 등에서 발췌한 140여 편 이상의 논문ㆍ평석을 정리하여 반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조세채권과의 관계에 관해서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과 실무를 중심으로 추가하여 서술
  • 국세징수분야와 연관된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 정리
  • 민법ㆍ행정법 및 조세법 등 교과서와 각종 주석서 등을 참고하여 기본개념 등 이론적 부분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