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로 통하는 빛 조세프레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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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조세정책을 세우고 보완 발전 및 유권해석을 통해 제도에 대해 독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세의 프레임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국경 세조정(國境 稅調整), 수익형(BTO)ㆍ임대형(BTL) 민간투자산업, 판매 후 리스(Sales and Lease Back), 마일리지(Milage) 과세문제, 단일세율(Flex tax rate), 간편과세제도(The Simple Return), 채권통합발행, 물가연동국채(Inflation-Indexed government bonds) , 토빈세(Tobin Tax), 파트너쉽(Partnership) 과세제도와 고정사업장(PE) 등 기존 세법 전문서적에서도 많이 소개되지 않은 개념들과 2009년 8월 25일에 발표된 세재개편안 내용(2009년 9월 28일 국회 제출)도 일부 추가하여 해설하였습니다.
서평
- 최상위 엘리트들이 근무하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세제실은 업무로서의 인기도가 1, 2위를 다툰다. 출입기자로서 필자와 함께 한 1년 반 남짓한 기간은 특히 MB정부의 폭발적인 세제개혁이 이뤄진 시기다. 이 책에는 이 서기관이 정책담당자로서 당시 생생한 경험에서 얻은 풍부한 사례와 세제에 대한 신개념이 소개돼 있다. 세제 전문가들은 물론 딱딱한 법제도에 거부감을 느끼는 일반인들도 세금의 원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좋은 텍스트라고 보증한다.
-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김태근 - 수년간 조세제도의 설계에 직접 종사한 저자가 풍부한 경험과 날카로운 직관으로 현실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설명한 이 책은 독자들이 세금문제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절한 길잡이의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저자가 제시한 ‘조세 프레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세금문제에 대한 독자의 통찰력 또한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전병욱 조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