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법(2013)

    
저     자  : 고성춘
출 간 일 : 2013. 5
구     분  : 초판
정     가  : 70,000 원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사건은 결국 세금에서 시작, 따로 형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세법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세법을 잘 알아야 꼬인 매듭이 풀리는 계기가 주어진다. 그러나 변호사는 세법을 잘 모르고, 세무사는 형사를 잘 모르니 의뢰인 입장에선 과세처분 불복은 세무사에게 시키고, 조세형사사건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실정이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복하는 대리인들을 각각 별개로 선임하게 되면 비용도 배로 들어가고, 사건해결을 하는데도 그만큼 비효율적이고 조세와 형사가 각기 분리되어 진행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집필 하였다.


특장점
  • 첫째, 최소한 조세형사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 그런 의미에서 국세기본법에 대한 요약을 책 전반부에 할애
  • 둘째, 조세범처벌법은 조문을 열거하면서 설명하는 방식
  • 이론중심이 아니라 실무위주로 책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조문별로 해설하는 것이 이해가 쉽다고 생각
  • 셋째, 판례를 중심으로 골격을 잡고, 그 후 논문 등으로 이론을 보충하는 식으로 집필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및 그 외 세법 해설
  •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 해설
  • 조세범처벌절차법 해설
  •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