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규제와 자국산업 보호 정책의 미래

향후 녹색성장 기본법을 포함한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은 우리나라 기업의 중장기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탄소세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움직임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 산업들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유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추가적 재무 부담은 국내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실가스 규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유럽 및 호주, 미국 등의 선진국은 이러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동시에 국제 무역에 노출된 산업에게 무상으로 배출권을 분배하거나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다양한 보호 무역 조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움직임은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산업에게 큰 재무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나, 국내 주요 산업별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을 계량화하기 위한 연구 조사는 현재 국내에서 크게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삼일 PwC Advisory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온실가스 가격 정책이 도입될 경우 국내 주요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온실가스 규제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한 삼일 PwC의 연구 분석 내용을 소개합니다.



Download온실가스 규제와
자국산업 보호 정책의 미래(768KB)